기간제·파견·용역의 경계
고용형태별 권리 차이,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직접고용 요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 · 산업안전 · 지역 연대
한국노총 노동연대는 비정규직, 산업안전, 지역 조직의 연결처럼 한 사업장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지역과 업종을 가로지르는 조직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제도 정보를 근거로 하나의 목소리로 모읍니다. 공개된 소식과 노동 기초 지식 86편을 이곳에 정리했습니다.
What we do
한 조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골라, 현장의 경험과 제도 정보를 함께 정리합니다.
고용형태별 권리 차이,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직접고용 요구 절차를 정리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산재 신청 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다룹니다.
원·하청 교섭, 지역 공동 요구, 단체협약으로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News
주소 하나로 정리한 메뉴 구성과 활용법 안내.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상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상임본부장 박강원을 중심으로 지역·업종 16개 단체가 함께한 입장 요약. 노조법 2·3조, 주 4.5일제, 청문회 검증 언급.
산업안전 의제로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첫 사례. 교섭 경과와 합의 내용.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인상. 현장 점검 항목 포함.
Knowledge
노동조합·교섭, 임금, 고용, 산업안전 등 기초 개념을 해설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안내입니다.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채용 제한, 예외 범위, 위반 시 구제 절차.
현행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계산, 한도 개편 논의와 근로자 확인 사항.
출퇴근 중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경로 이탈의 영향, 신청 시 필요한 자료.
Community
현장의 공지와 짧은 논평을 올립니다. 오피니언은 오피니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일이 있거나 현장의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
확인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게시합니다.